[포커스] 北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 논란...추가조치 없이 제재 유지
[포커스] 北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 논란...추가조치 없이 제재 유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6.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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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일 것”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캠페인...우리가 바라는 결과 가져올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 사이 온도차를 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 여부 논란은 ‘위반’으로 가닥 잡히는 모양새다.

다만 실질적 대응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기존의 대북제재 방침과 함께 협상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일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진행된 미 싱클레어TV 인터뷰에서 ‘최근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국면을 마련하고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캠페인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는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제재들을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이행이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 결의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조치 이행은 자칫 북미 협상재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북제재 방침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해왔던 비핵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서 대북제재 원칙을 재확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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