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해야” 국회 정상화 촉구
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해야” 국회 정상화 촉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6.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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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 장기 표류 대책 논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1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권에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의 장기 표류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회(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정례회동)에 불참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조차 열리지 못한 상태로 6월도 3분의 1이 지났다"며 "추경과 계류법안 모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주말에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 반복했는데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데 이 같은 위협 요인에 대해 초당적 대처가 시급하다"며 "한국당은 이른바 '배짱 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게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면서 "산불과 지진 피해를 당한 강원도민과 포항시민이 기존 법을 뛰어넘는 특별한 법을 요구하는데도 그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건 또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여억원을 포함해 경기부양 및 민생긴급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이 담겼다. 한시가 급하다"며 "세계경제 둔화에 대처하는 데 여야나 노사, 정부·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최선을 다 할테니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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