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50년 만의 '주세' 개편…맥주업계 '활력' 찾나
[포커스] 50년 만의 '주세' 개편…맥주업계 '활력' 찾나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6.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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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기획재정부가 주류 과세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50년 만에 이뤄지는 주세 개편 소식에 국내 맥주 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모양새다.

기존 주류에 매기던 세금은 종가세로 가격 기준에 따른 과세 체제였다. 종량제로 개편되면서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게 됐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 당 830.3원으로 현재 리터 당 주세액 대비 10원 가량 감소한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 간 리터 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했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주세는 국내 대기업 3사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원가가 높은 고급 수입맥주와 수제맥주 세부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정 외 주류에 대해서는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 5∼7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부담은 생맥주는 리터 당 1260원으로 445원 오른다. 페트병 맥주는 리터 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리터 당 1300원으로 23원 상승한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 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정소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병, 페트 타입 맥주 주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캔 맥주 주세는 약 26% 감소될 전망"이라며 "특히 이번 주세 개편에 따라 저가 수입맥주 공세로 인해 위축됐던 소매채널을 중심으로 국산 맥주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한국수제맥주협회]
[자료=한국수제맥주협회]

주세법 개편으로 국내 주류 업체 맥주 생산 가동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종가세 기반의 과세 체계에서 맥주 생산은 국내보다 해외 생산이 유리했다. 그러나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내 생산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도 국내 제조된 신선한 맥주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오비맥주는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등 해외 브랜드 맥주의 국내 생산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 품질 경쟁이 가능해진 만큼 국산 맥주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가세 체제에서는 설비투자비용이나 재료비 등이 모두 세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고품질 맥주를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종량세로 전환되면 이같은 점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맥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일본, 아일랜드 등 수입 가격이 비쌌던 고급 수입맥주도 저렴해져 수입맥주 4캔 만원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맥주도 더욱 다양해지고 고급화 될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업계가 고대했던 종량세 시대가 도래한 것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고품질의 저렴한 맥주를 선사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량세 전환은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뿐 아니라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해외 생산의 국내 생산 전환,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 증가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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