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對日 비상대응 선포…'대화해결' 원칙 강조 속 '엄중 경고'
文대통령, 對日 비상대응 선포…'대화해결' 원칙 강조 속 '엄중 경고'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07.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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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日, 막다른 길 가선 안돼"…대북제재 연계에도 단호히 비판
평화해결 최우선 원칙…"세계 경제에 악영향" 국제사회 여론전 병행 계획
30대 기업 긴급초청 '민관비상체제' 선포…'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10일 오전 청와대로 30대 기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사실상의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발단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규제에 돌입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기보다는, 국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진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관을 넘나드는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급변하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문 대통령, 30대 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30대 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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