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갈등에 중국만 경제·외교적 漁父之利” SCMP
“한-일 반도체 갈등에 중국만 경제·외교적 漁父之利” SCMP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07.1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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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무역분쟁 속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콩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양국 기업들이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어부지리(漁父之利)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소재 조달 대안을 찾기 위해 서두르고 있고 일본 기업은 한국 반도체를 조달할 수 없을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일 기업이 조달 대안 찾기에 분주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야말로 그 공백을 메워줄 만한 최적 위치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한일 무역전쟁, 중국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주제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분석 기사다.

일본과 한국 간 고조되는 ‘무역전쟁’은 경제적 및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세코 히로시게(Hiroshige Seko) 통상교섭본부장의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물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제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삼성 및 LG디스플레이는 다른 제조 공급망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일본 기업들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일본 기업의 고급 TV 생산 능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국의 기술 산업이 임시방편으로 택한 중국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호 파괴적인 무역 분쟁의 씨앗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남긴 역사적 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됐다.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필요한 모든 보상을 해결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일본 기업들이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결에 분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불소화 폴리아미드,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불소화수소 등 3가지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5월 일본에서 폴리아미드 94% 및 포토레지트 92%를 공급받으면서 일본 제조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파괴 (MUTUL DESTRUCTION)

히나타 야마구치 료(Ryo Hinata-Yamaguchi)부산대 경제무역대학 교수는 “한일 간 갈등은 상호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및 제조기술의 원천이었고, 일본에게 한국은 수출의 활력소”임을 강조했다.

국제 정치 경제 전문가 박준(June Park) 교수 역시 같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양국의 기술 산업이 "매우 밀접하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긴장이 지속될 경우 전자제품의 글로벌 칩 공급에 영향을 미쳐 애플이나 화웨이와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플레이어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중국이 이득을 얻는가? (WHY CHINA BENEFITS)

분석가들은 치열한 무역 싸움이 궁극적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자국 마이크로칩 산업의 개발을 추진해왔고 산업 의존도를 점차 감소시켰다.

중국 국가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사용하는 반도체 40%, 2025년까지 70%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일본과 한국 간 갈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이 세계 공급망에 개입하여 자국 목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외교적 혜택(DIPLOMATIC GAINS)

경제 산업 외에도, 중국은 지정학적 혜택을 볼 수 있다.

히나타 야마구치 교수는 "일본과 한국 간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준동맹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나토가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해왔 듯,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삼자 동맹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경계해왔다.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느냐 여부는 일본과 한국 간 갈등이 얼마나 악화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히나타 야마구치 교수는 "경제적 피해가 악화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양국 정부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제 갈등과 연관된 무수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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