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 첫 재판 "양형만 따지겠다"…내달 22일 첫 공판
이재용 파기환송 첫 재판 "양형만 따지겠다"…내달 22일 첫 공판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10.25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기일 참석
공판기일 약 35분 진행…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 교환
변호인 "대법 판단 존중…양형에 대해서만 다툴 것"
특검 "삼바 수사서 나온 증거 토대로 부정 청탁 밝힐 것"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내달 22일로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약 35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기현에서 각각 6명과 2명 총 8명이 참석했고, 검찰 측도 특검 2명, 파견 검사 4명이 자리했다. 

선착순으로 방청권이 배부된 이날 재판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모인 약 50여명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다. 재판장 내부도 입석까지 가득찬 모습이었다. 

앞서 오전 9시 29분께 차에서 내린 후  포토라인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재판장으로 이동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의 호명에만 짧게 답한 채 일관된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향후 파기환송심 심리 절차 과정 등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것"이라며 “사건 본질에 대해 양형에 관한 변소, 영재센터 대가성 등 3가지 부분을 PPT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관련 증인은 3, 4명 정도 신청 예정이나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심리할 사항이 많지 않아 기일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파기 범위는 넓지만 심리 범위는 마필과 승계 위한 부정청탁 2가지”라며 “양형 관련 변소는 갱신 단계가 아닌 재판 최종 변론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승계작업으로 부정한 청탁 내용이 중요하다"며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많은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는 물론 이를 위해 어떻게 무리하게 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호 없이는 (승계작업이) 안된다는 것 등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변호인 측은 “최서원과 박근혜의 형사소송 기록에 대해 사건 초반에 서류를 요청했으나 그간 재판이 계속 진행돼 뒷부분 기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유사한 사건과 연루돼 최근 형이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도 필요하다"며 본격 심리에 앞서 일부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사건 기록 송부 촉탁 신청에 관해 이견은 없다"면서도 “신동빈 사건에 대한 기록은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해당 중요 증거는 1심서 이미 냈고, 판결문을 냄으로써 하고자 하는 얘기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관련 기록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과 더욱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공여 사건 관련 기록을 신청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판 기일은 유무죄와 양형 관련 2개로 나눠져 진행된다. 유무죄 심리 기일은 내달 22일 오후 2시 5분, 양형 심리 기일은 12월 6일 오후 2시 5분이다. 

첫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을 빠져나온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에 올라탔다.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