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선거제도' 놓고 공방
[포커스]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선거제도' 놓고 공방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2.06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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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위해 모이는 3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협상 위해 모이는 3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막판 변수인 '선거제 개혁'을 놓고 협의점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를지 주목되고 있다.

6일 오전 다시 만나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지만 선거제 개편이 변수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남북경협 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법안 ▲공무원 증원 문제 ▲4조원 세수변동에 대한 대책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초안은 작성했지만 최종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전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4차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전혀 합의가 안됐다. 예산도 안되고 선거법도 안됐다"며 "진척이 없이 아까 한 얘기 똑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3당은 지난 4일 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과 접점이 마련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간극을 좁히는 노력은 계속해야한다"면서도 "지금 현재 근본적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암초가 너무 크다.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암초는 민주당이 제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예산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밤이든 내일 새벽이든 정기국회내 예산처리 위해 저희들은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6일 본회의 참석 여부도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고 있어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에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예산에 전체적인 골격에 합의를 해야 기획재정부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편) 보장이 없으면 거기 서명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킬 수 없다"며 "선거법은 국회의원 밥그릇이고 예산은 국민 밥그릇이다. 그것을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선거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시키려면 6일 12시 이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 낮 12시까지 합의가 안되면 기획재정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경협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에서 4조2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한 바 있는 반면 민주당은 비공식 논의기구인 예결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이외 추가 감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분 원내대표가 타결을 하면 그때부터 해야할 작업이 있다"며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서는)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좁혀졌다"면서도 "국채 발행 등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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