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징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삼성바이오 징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9.01.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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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기업 기살리기 정책 절실... 삼성바이오 이슈, 한국의 경제정책 향배 가늠"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은 “삼성바이오 징계 처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DB]​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은 “삼성바이오 징계 처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DB]​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징계 처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 의결에 대한 ‘의결 효력 집행정지’ 소송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달말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금감원의 2018년 재감리 시의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정부가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문제 삼고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내지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극히 부정적”이라며 “삼성바이오와 같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라면 앞으로 정책리스크를 짊어지고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은 “삼성바이오 징계 처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DB]​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위키리크스한국DB]​

▶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라는 큰 축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문 정부가 3년차를 맞았는데요, 그 동안의 정책을 평가해주신다면?

-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 등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 증가, 고용 감소, 소득 양극화 등을 가져왔고, 복지지출 확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내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는 것은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은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펼치는 경제민주화, 재벌 규제,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훼손, 반기업 정서의 확산 등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경제관에 기초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손상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 정부의 정책 중 반기업-친노조적인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운동권적 시각에서 경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적 시각이라 함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의 경제와 사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운동권 안에서도 관점의 차이는 상당히 있었겠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순에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있다, 사회는 양극화되고 있다,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고 보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등사회 내지 사회주의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반자본-친노동 내지 반기업-친노조는 당연한 정책방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지출 확대, 법인세 인상, 부자세금 중과 등이 이런 이념에서 나온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관점 내지 이념은 현실 경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틀로서는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러한 도식적 이념에 기초한 정책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도 얻지 못합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여서 보호하고자 한 경제적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업-친노조 정책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을 해외로 내몰아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함은 물론입니다.

▶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은 확산일로를 거듭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도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이같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까? 

-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모든 표피적인 굴곡을 넘어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경제는 그 동안 대외개방적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시장에의 접근은 무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도입·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기업 특히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열린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온 북한은 현재 일인당 GDP가 남한의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등 약자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포퓰리즘적, 국가개입적 정책을 지금과 같이 주저 없이 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앞길은 암담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잘못된 정책은 나라를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적 반기업-친노조 정책기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싶어 하도록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제한되어야 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 금융,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자유화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 삼성바이오 문제가 증선위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 사태의 첫 신호탄이 된 ‘증선위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업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전개는 좋은 징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8.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재무제표 수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표 해임권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삼바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증선위는 삼바가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금감원의 2018년 재감리 시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 금감원이 중도에 입장을 변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신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삼바는 에피스를 2012년 설립 후 연결 종속회사로 유지해오다가, 2015년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하여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하여 지분법 관계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삼바가 주장하듯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2017년 1차 감리에서 삼바가 2012년~2014년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은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아 지분법 관계회사로의 변경은 안 되고 연결 종속회사를 유지해야 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재감리에서는 거꾸로 처음부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즉, 금감원은 2016년에는 삼바가 2015년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용인했다가, 2017년 1차 감리에서는 줄곧 종속회사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했다가, 2018년 재감리에서는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입장변경이 기업과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주는 부정적 효과는 심대하다 할 것이다.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위키리크스한국DB]

▶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 문제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연계해 연금사회주의 내지 주요 대기업 국유화라는 큰 청사진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 세간에는 이 정부 내지 금융당국이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문제 삼고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내지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금 언급하셨듯이 연금사회주의, 대기업 국유화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재감리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처음부터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문제 삼기 위해 삼바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시점을 앞당겨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또는 금융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삼성바이오 사태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 현 정부 내지 금융당국의 의도는 차츰 드러나겠지만, 삼바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극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그렇게 번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유망한 기업일수록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삼성바이오와 같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라면 앞으로 정책리스크를 짊어지고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겠습니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보는 눈, 사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기업-친노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삼바의 분식회계 논란도 대기업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기업-친노조 정책은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내몰고 경제 활력을 죽이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지출 확대, 탈원전 정책 등 약자보호, 분배개선, 환경보호 등의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감퇴시키고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은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기업이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도록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면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증대 등 우리가 바라는 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담] 박정규 대표이사 편집인 [정리] 유경아 기자

신도철 한국제도·경제학회장(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대 교수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제도·경제학회장을 맡아왔다. 주요 저서로 《규제의 역설》(공저),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공동체자유주의》(공저) 등이 있다.

회계문제 소송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회계문제 소송에 휘말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 삼성바이오 사건 진행 경과

△삼성바이오, 2012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개발 기업 에피스 공동설립.

△초기 지분 비율은 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로 삼성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5명으로 이뤄진 이사진 구성에서도 삼성바이오가 4명의 선임권을, 바이오젠이 1명의 선임권을 가짐. 대표이사 선임권 역시 삼성바이오가 행사했다. 바이오젠은 미국 나스닥에 '에피스의 지배권은 삼성바이오가 행사한다'는 사실을 매년 공시.

△바이오젠은 에피스가 복제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를 예상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보유.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지분 비율을 높일 수 있었음.

△삼성바이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자회사)로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에피스를 포함시킴. 이 기간 동안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바이오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회계처리였음.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2015년 들어 달라짐. 에피스는 2015년 10월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국내 시판 승인을 계기로 국내와 유럽에서 잇따라 복제약 시판허가를 받음.

△삼성바이오는 복제약 시판 허가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삼일 안진 삼정 등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 대신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지분법 상 관계회사로 변경. 종속회사는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편입된다. 반면 관계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영업손익만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 

△바이오젠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올해 6월28일,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 이런 사실은 나스닥 공시를 통해 확인. 삼성바이오도 같은 달 29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보유 중인 에피스 주식 1956만 7921주 중 922만 6068주를 양도한다고 공시. 삼성바이오는 올해 11월 7일 바이오젠에 에피스 주식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으로 7595억원을 받음.

△참여연대와 민변, 박용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전후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

△2016년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삼성바이오 감리에 나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처리는 적정했다'고 판단. 같은 해 말 참여연대의 요구로 열린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도 참석.

△감리에 나선 금감원은 판단을 번복. 2012~2014년 회계처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나, 2015년 지분법 상 관계사로의 변경은 잘못됐다는 것. 즉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봤어야 한다는 것이 1차 감리 결론이었음. 금감원은 2018년 재감리에 나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지분법 상 관계사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바꿈.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 증선위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처분을 내림.

△지난해 12월 19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증선위) 측 변호인단은 “내부 문건이 금감원 판단 변경에 영향을 준 게 맞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해,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결에 내부 문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인정.

△금감원 직원은 내부 문건 입수경위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 쪽에 내부자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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