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공정경제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 것”
文대통령 신년사 “공정경제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 것”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9.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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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면서도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 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승자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주요 국가들이 그 해법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제조업 부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선정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제조업혁신 ▲규제혁신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확대 및 개선 ▲아이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안전 문제의 국가적 과제화 ▲혁신인재 성장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 지원 확대 ▲문화 미래산업 발전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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